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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오산 성심재활원 폐쇄 행정명령···시설폐쇄 찬·반 입장 엇갈려 날짜 2021.04.02 14:58
글쓴이 김동현 조회/추천 38/0

오산 성심재활원 폐쇄 행정명령···시설폐쇄 찬·반 입장 엇갈려

장애인 인권침해시설,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 수립하라! 시설 거주자 어디로,,,


신동성 | 기사입력 2021/04/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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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곶동 소재 성심재활원이 연이은 장애인 학대사건으로 폐쇄명령이 내려지면서 화재가 되고 있다. © 신동성




장애인 폭행 및 학대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던 성심재활원이 삼진아웃 제도에 걸려 폐쇄결정 행정명령이 내려져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시설 폐쇄 찬성 측과 폐쇄 반대 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지난 1일 오후 2시와 2시30분, 양 측은 오산시청에서 오산시장과의 면담과 기자회견이 동시에 있었다.



먼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 등 40여명은 이날 오후2시부터 오산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달아 장애인 학대 사건이 불거진 성심재활원은 폐쇄하고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 수립을 촉구’하라”고 외치며 약 1시간가량 농성했다.



경기장차연은 지난 2020년 11월30일 지속적 장애인학대로 전국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성심재활원에 대해 오산시는 시설폐쇄 사전통지를 한바 있다며 2016년과 2017년에 장애인 학대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은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장차연은 경기도와 오산시에 ‘성심재활원 즉각 폐쇄’와 거주 장애인 74명에 대해 ‘탈시설 자립지원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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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거쳐 재활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에서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탈시설을 원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오산시 지곶동 소재 성심재활원은 지난 2017년 장애인 폭행 및 학대 사건이 터져 사회에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이어 2019년 11월 거주인 폭행으로 또 다시 도마에 올라 전국 언론 매체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후 재활원과 과련 된 운영진을 전면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난 2020년 2월과 3월 등 3회에 걸쳐 종사자가 여성장애인 2명에 대해 폭행 등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오산시는 연달아 발생한 장애인 폭행사건에 따라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지난 3월2일 성심재활원 측에 폐쇄와 관련한 계획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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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경기장차연 일부 회원은 오산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결국 복지교육국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 신동성


수십 년 생활하던 집과 같은 시설 폐쇄만이 답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등은 시설 폐쇄를 반대하며 지난 22일 오산시를 찾아가 시장과의 만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으며 부재중인 시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자 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시설 폐쇄만을 막아달라며 읍소했다.


이후 3월 30일 성심재활원 학부모 및 보호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심재활원 폐쇄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올렸으며 지난 1일 곽상욱 오산시장과의 면담이 있었다.


장애인 보호자 A모씨는 “현재 성심재활원에는 7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함께 지내온 가족과 같은 관계이며 시설은 그들의 집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모나 보호자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오산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은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격”이라며 “한 종사자의 잘못으로 불거진 사태에 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냐는 것”이다.

또한 성심동원의 한 관계자는 “수십 년 간 74명의 장애인들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재활원 폐쇄는 장애인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무시당하는 처사라며 이거야 말로 탁상행정의 끝판”이라며 탄식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 거주자들의 처지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행정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며 "거주인 자립 지원 계획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지역의 한 정치인은 "시설 폐쇄가 불가피하다면 우선 오산시가 시설을 인수해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운영하며 차선책인 새로운 운영자를 물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성심재활원 폐쇄를 두고 오산시 및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들의 팽팽한 기 싸움이 한날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면서 사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동성 기자 osanin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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